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표명 이유와 전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의사 전달

이동관 위원장은 전날 늦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날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 스스로 물러나면서 탄핵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됩니다.

 

 

 

이동관 위원장 사퇴 이유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 기능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방통위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간 업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둘째,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 방향과 이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전망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방통위의 운영과 방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후임으로 누가 임명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이동관 위원장과 비슷한 성향의 인물을 임명한다면, 방통위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에 발맞춰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한다면, 방통위는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를 막는 데는 기여했지만, 향후 방통위의 운영과 방송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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